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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급의 개념 및 원리, 교원수급정책의 변천과정,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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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원수급의 개념 및 원리

Ⅲ. 교원수급정책의 변천과정
1. 개괄적 분석
2. 주제별 분석
1) 연도별 학생 및 교원 수의 변화
2) 연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3)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
4) 교원 이직률의 변화
5) 교원 퇴직률의 변화

Ⅳ. 교원수급정책의 문제점

Ⅴ.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제언
1. 교원수급정책의 효율성 및 자주성 존중
2. 교원수급정책의 독자성 확보
3. 교원수급정책의 지방자치
4. 교원의 전문성 제고
5.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개방체제이론의 적용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교육인사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수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육직원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원 수급계획이 지니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단순히 교원 수급의 정도(程度)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고 그 계획 및 추정과정이 복잡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원 수급과정은 다른 교원계획들(교원 양성제도, 교원 자격제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교원 수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는 교육영역에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전국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 특별법 제정 논란, 초등교원 임용대란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또한 교원 수급은 교사 1인당 학생수와 교사의 수업량 그리고 업무량의 수준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계획 및 추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떠안게 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창의적인 발상과 지식창출이 강조되는 현 시대의 요구에 제대로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형태의 교수(敎授)만이 가능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창조성과 잠재성을 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교원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중등교원의 수급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 조사를 토대로 교원 수급과정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다루고자 한다. 물론 이 때의 제언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점을 방지하는 수준의 정책 제시라기보다는 한국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교육 현실과 접목을 꾀하는 형태로 제시될 것이다.

참고 자료

윤정일 ․ 송기창 ․ 조동섭 ․ 김병주 공저, 『敎育行政學原論』, 제3판, (서울: 학지사. 2004)
문미경. “한국 교원 수급정책의 변천과정과 경향분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 원 : 교육행정전공, 2006. 2
박희성, “학령인구의 변화와 교원수급의 예측”,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신현석, “미래교사수급의 예측”, 「교육행정학연구」, 제 11권 3호, 한국교육행정 학회, 1993. 1
“교원수급정책의 진단” 「교육문제연구」,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1권, 1999
신현석, “교육여건개선과 교원수급정책(쟁점의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제 11권 2호,
2001
정일환 ․ 강용환, “교육인사행정제도의 발전적 방향 탐색”. 「교육학논총」, 제 20권 2호, 한국교육학회, 2000
차양은 ․ 서지영 ․ 이병렬, “중등교원 수요와 공급의 미래예측”, 「교육행정학연구」, 제 21 권 3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한국교육행정학회(http://www.kssea.or.kr)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9307&yy=2007
http://www.fnnews.com/view?ra=Sent1501m_01A&corp=fnnews&arcid=000009209679 46&cDateYear=2007&cDateMonth=04&cDateDay=06&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15386
http://blog.naver.com/chonew?Redirect=Log&logNo=100028565962
http://cafe.naver.com/tnsgh.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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