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건의료 정책 요약정리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과제로 다른나라의 보건의료정책 과제 중 미국을 조사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PPT를 만들기 위한 자료조사라서 최대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의 배경

2) 의료재원
2-1) 민간
2-2) 공공

3) 민간의료보험

4) 공공의료보험

5) 미국 의료정책의 장단점

6) 출처

본문내용

1)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배경
● 개인주의, 지방분권주의 → 사회보험 성립 지연
● 사회보험 형성과정
- 연방정부 주도 → 이익단체의 반발 → 여론조성 실패
- 의료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사회보험제도 수립에 실패
2) 의료재원
● 민간의료보험 (대부분의 의료재원) : 전체 70%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직장가입자 : 직장고용주에 의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형태 (의무사항X - 고용주에 의한 자발적 급부)
- 개인가입자 : 개별적 민영보험 가입 비율은 10% 미만으로 미비함
● 공공의료보험 (소수) : 30% 정도 (민영보험과 중복 포함)
- Medicare(65세 이상 노인)
- Medicaid(저소득층)
- S-CHIP(저소득층 어린이)
- VA(재향군인)
* 주로 경제활동이 없거나 미비한 계층에게 제공되며 나이와 소득으로 엄격히 제한됨.
● 무보험자
- 2010년 기준 4990만명 (16.3%)로 비중 꾸준히 증가추세

참고 자료

http://www.kormedi.com/news/excolumn/healthcare/1199222_3020.html, 헷갈리는 미국 민간 의료보험, 한눈에 살펴보면…
미국의 의료보장(2005), 김창엽, 한울아카데미
www.os.dhhs.gov/ 미국 보건 후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