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정책(경제, 사회·교육·문화, 외교·통일·안보, 정무·법무·행정, FTA문제), 이명박 정권

목차

1. 경제
2. 사회·교육·문화
3. 외교 ·통일 ·안보
4. 정무 ·법무 ·행정
5. Hot Issue

본문내용

1. 경제

평균 7%의 성장률 목표를 재확인하고,
임기 첫해인 2008년에는 6% 내외의 성장 목표 제시.
경제 성장 7% 달성

단,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재정투자 확대 등은 않겠다는 입장.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임기 내 공사 완료

※ 인수위 측은 5개 건설사 등과 협의 착수
‘대운하’는 당초 공약대로 추진
이에 대해 민주신당과 환경단체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 총액제 폐지
대기업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축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을 자동 반영하는 연동제 추진
중소기업 지원
특허기술 거래시장을 개설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

현재 연체상태에 있는 300만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우선 구제 검토
신용불량자 구제
이와 함께 400여 만 명의 저신용자들의 경우
금리가 낮은 대출로 환승할 수 있도록 추진
이동전화 요금 및 가계 통신비 인하 추진

※대선 공약 : 휴대전화 요금 20%, 가계 통신비 30% 인하
서민 생활비 경감 추진
유류세 10% 인하 추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