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및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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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란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3.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란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하는데, 개정법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08조의2). 통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배제되는 근거로 일반적으로 적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억제를 들고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은 증거물에 대하여 종래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무릇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