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노년의 삶과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연구, 문제제기 및 환경, 고령화 정책 성공, 실패사례, 저출산 및 고령화 행정위원회의 필요성, Action plan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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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목적
2) 제 2절 연구범위와 방법

2. 제 2장 문제 제기 및 환경 분석
1) 제 1절 문제제기
2) 제 2절 환경 분석 - SWOT분석

3. 제 3장 문제 관련 이론과 접근
1) 제 1절 선행연구 경향과 요약
2) 제 2절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관련 성공·실패 사례

4. 제 4장 혁신개혁 이론
1) 제 1절 신공공관리론
2) 제 2절 뉴 거버넌스

5. 제 5장 연구 방향의 변화

6. 제 6장 저출산·고령화 행정위원회의 조직의 필요성
1) 제 1절 문제의식
2) 제 2절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비교와 장·단점

7. 제 7장 action plan 제안

8. 제 8장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사회의 변화의 기저에는 거대한 흐름(trend)이 있다. 세계화, 정보화, 지구 온난화, 자유무역의 확대 등이 그 예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 변화 혹은 변동의 귀결은 ‘사람’에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삶의 질의 변화는 미래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한국경제연구소 2003년, 이 현 승, 김 현 진 공저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5세 이상의 인구가 4,810천명으로 총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2007 고령자 통계] - 통계청, 사회복지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간단히 말하자면, 저출산과 수명의 연장이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기업, 사회의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인구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낳고 있으며,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바꿔 組는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고령화 실태와 정부의 대응정책 등을 학습하고 결과적으로 중요하고 실행가능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제 2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라는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발표된 논문과 서적 등을 통한 문헌연구, 통계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또한 정부혁신에 관한 정부 역할의 범위와 그 역량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인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역량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직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인터뷰하여 문헌에 의존한 죽은 지식을 보완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