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학교체육시설 실태파악과 활성화 필요성.

*찬*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7.01.23
최종 저작일: 2015.12; 4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4,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1. BTL의 개념
복합화 시설
21세기에 들어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복지 서비스의 수요증가, 공동체 의식 함량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지역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7차 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다양한 교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학교시설을 학생의 교육시설과 지역주민의 문화시설로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가 추진되기 시작.

<중 략>

BTL [ 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을 말하며 민간의 자본으로 공공 시설물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한 뒤, 일정한 시설의 사용료인 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일컫는다

BTL과 BTO의 차이
첫째, 고속도로, 철도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은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시설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BTO사업으로 수익성은 떨어지나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병원,박물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시행된다.

참고 자료

교육부(2015),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2). BTL 학교복합화 시설 사업발굴 및 지원계획안.
구정산, 강지훈, 인치성, 홍태훈, 구교진, 현창택(2007). 국내 BTL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영향인자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23(2), 135-142.
기획재정부(2013).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기획재정부(2014). BTL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
기획재정부(2014).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김용의(2013). BTL사업의 운영현황과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김진근(2011).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포커스, 1-38.
김형은(2010). 학교시설 BTL사업에 DQI의 적용.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7(5), 36-39.
김형은(2013). BTL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 분석.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13(1), 5-13.
류시균(2009). 미국 SOC 민간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정책연구, 1-83.
박성철, 구교진(2010). 학교시설 BTL사업 실시협약서 검토 지원을 위한 적정 유사도 알고리즘 선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6(3), 67-75.
서태인(2013). 서울시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의 개방 및 이용 현황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이경남(2007).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 논문.
이관종, 이춘경, 지상준, 박태근(2010). 학교시설 BTL사업의 지속가능한 평가지표도입을 위한 주요 운영성과평가항목 도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구조계, 30(1), 289-290.
이교원(2008). BTL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1(2), 605-626.
이교원(2009).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BTL 방식의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춘경, 지상준, 박태근(2010). 운영성과평가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시설 BTL사업의 추진방향.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구조계, 30(1), 293-294.
조창연, 손재호, 김대온(2009). 최적화기법을 활용한 교육시설물 BTL 사업 운영관리비용 비용예측 시스템 개발 기초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10(1), 45-57.
최병관(2006). 영국의 학교복합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사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3(4), 59-64.
한국교육개발원(2009). 학교시설 복합화 실행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메뉴얼.
홍석한(2012).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와 기본권 보장. 미국헌법연구, 23(2), 259-290.
황성혜, 박수빈(2010).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1(5), 12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