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정책 및 행정)

목차

1.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행정

본문내용

1.사회복지정책
1)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및 가치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또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 결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정책이란 요보호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직면한 의료, 주거, 소득, 고용, 사회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일련의 계획, 원칙, 규칙. 지침 등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개념의 연장선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당연히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으로서, 이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포함하여 티트머스의 조세정책까지 포함하고자한다.

(2)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학자가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는 다른사람의 간섭이나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극적 자유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되며, 전자는 기회를 후자는 능력을 강조한다.
둘째,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자원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결과평등을 의미하는 수량적 평등, 개인의 능력, 가치, 욕구에 따라 사회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효율성은 정책이 목표하는 대상자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목표효율성과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효율성으로 구분된다.
넷째,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해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서비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섯째, 소득재분배란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복지국가론
(1)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