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정책 과제(안산시 세입현황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안산시의 세입현황
1. 세입 총액 추이와 현황
2. 자주재원

Ⅲ.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지방세 확충방안
2. 세외수입 확충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안산시는 ’12년말 기준 면적 149.39㎢으로 경기도의 1.47%를 차지하며, 인구 758,57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6번째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다. 1986년 시승격 당시(127,231명)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안산시는 2개 구(상록구, 단원구)로 이루어져있으며 상록구는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선생이 있었던 데서 유래하며 단원구는 조선후기 화가단원 김홍도가 거주했던 데시 유래한다.
안산시에는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약 9천여개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다.
안산시의 최근 10년간 세입현황을 분석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Ⅱ. 안산시의 세입현황
1. 세입 총액 추이와 현황
세입은 크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로 구성된다. 안산시의 세입총량 추이와 현황에 대해 다르고 세입 종목별 특성과 최근 10년간 종목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겠다.

<중 략>

Ⅲ.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전체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70.2%에서 2004년 74.1%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2012년까지 지속감소하여 53.9%까지 떨어졌다. 2013년에 62.1%로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때문으로 보이며 추후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자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속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은 많지 않다. 여기서는 큰 틀의 발전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안산시가 할수 있는 방안을 가미하도록 하겠다.

1. 지방세 확충방안
1)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 체계 조정
지방세는 법률에 따라 법정비율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또는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소비․소득과세 비중 확대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손희준외. (2012).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김재진. (2013).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
김필헌. (2012).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임성일. (2012). 국고보조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안산시 결산자료 2008~2012년
안산시 - www.ians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