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요약

소개글

하천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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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책
2. 법률이 제정되는 절차와 문제점
3. 위임입법의 문제점(4대강 사업 위임입법 및 세월호 특별법)

본문내용

1.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책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 직능 대표성을 가미하여 전문가나 신인 등 지역 기반이 약한 후보자의 국회 진출 기회를 보장하나,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집권 수단(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전국구 제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16대 국회, 과대여당의 주범), 정치자금 모집 수단 등으로의 악용, 전문가 확보 차원보다는 당 운영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 또는 전국구 의원직 매관이나 직함 안배 등 비례대표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비례대표제 운영 현실을 보면 정당에 대한 평가와 직능대표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개선책으로 17대 국회부터 비례대표에 의한 전국구 의원을 선임하게 되었다. 1인 2표제를 실시(정당과 지역구 후보에 1표씩 행사)하고, 여러 집단이 대표가 되는 기회를 보장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정착을 통해 정당에 대한 국민 귀속의식을 고취하고 심판으로서의 투표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