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노후 걱정 없는 사회,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17.01.03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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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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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
3.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4. 노후 걱정 없는 사회
5.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의 복지담론은 그 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 하에서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다. 누구나 성장만 하면 분배, 복지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말까지 그 성장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배, 복지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한국이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태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 역시 우리가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인지에 대해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금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라면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인가? 또 언제부터 복지국가가 되었는가?
복지국가가 아니라면 지금은 어디쯤에 와 있으며 경로의존성을 따른다면 어느 유형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2012, 풀리테이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국민연금기금,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사회공공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01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과 복지주체 형성, 김상곤 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