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12.19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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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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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이란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을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사회보험' 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은 4대보험이라고 말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기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형식에 따라서 기여는 국가, 노동자, 자본가들이 분담을 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은 특정위험을 분산시켜서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기 위한 다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도입은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에 비해서 그 역사가 짧다. 특히 고용보험은 1996년에 실행되는 등 사회보험의 확립이 서유럽에 비해서 늦다. 또한 가입대상자가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 역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켜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나 기업, 가족의 소득을 보장고하고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건강보험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위험을 분산시켜서 가족의 소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지닌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준섭, 사회복지학개론, 동인출판, 2003
김만두,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2000
최송식 외 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