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소개글

친양자 시험용 간단정리.

목차

1. 서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4. 친양자 입양의 취소
5. 친양자 파양

본문내용

1. 서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불러진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민법 제983조의 2 1항). 친양자는 양자가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된다. 즉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2.친 양자 입양의 요건 (908조의2)
(1) 3년 이상 혼인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지속하고 있어야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어도 무방하다.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청구 가능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생부모의 동의 (908조의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