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중 입양특례법관련 내용

목차

1. 입양 특례법을 선정한 이유
2. 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주요내용
4. 입양 특례법 이후 입양 절차

본문내용

1. 입양 특례법을 선정한 이유
최근 영유아 폭행으로 인한 사망 및 사체 유기 등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사건에서는 동네 아는 지인의 자식을 입양해 키우다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식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아동을 폭행하고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한 후 시신은 훼손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에 관련된 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미혼모의 증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많은 아이들, 아프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아이들 등 여러 이유로 버려진 아이들이 어떤 법과 입양절차 및 제도로 새로운 부모를 찾는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 이번 리포트의 주제로 선정해 알아보려고 한다.

2. 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제정되었고,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개정된 뒤 2011.8.4. 법률 제11007호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전부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