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화이트칼라범죄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가. 서론
몇 달 전 인기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94에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다루면서 최근 다시 재조명을 받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937명의 부상자, 502명의 사망자, 6명의 실종자를 낳으며 6.25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원래는 5층으로 설계되어있던 건물구조에 무리하게 한 층을 더 쌓아올리고 무거운 실외기 등을 옥상에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기둥수를 필요한 수보다 모자라게 만든 것이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부패, 규제와 코디네이션에서의 문제라는 점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관청에 돈을 갖다 바치고, 절반의 돈으로 시공하려는 회사들이 부실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또한 층수를 더 올리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제를 무력화하고층수를 추가로 올리는 바람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범죄를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는데 서덜랜드는 ‘명망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직업상 저지른 범죄’라고 규정짓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