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법규) 전체 단원 요약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12.06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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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법규) 과목 모든 단원을 요점정리한 자료입니다.
표로 볼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도 해 놓았고 중요한 부분은 색깔 표시 해 두었습니다.
공부하거나 과제하는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용하세요~!
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1. 의료인의 종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한방병원 : 30개 이상 병상.치과병원 : 입원시설 제한 없음. 종합병원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출 것.100병상 ~ 300병상 이하 : 7개 이상의 진료과목.300병상을 초과 :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둘 것
3. 상급 종합병원-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수련시키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 실시
4. 조산사 면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함, 수습생 정원은 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 이내
5. 의료인의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의료인 국가시험- 시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도록 인계함.매년 1회 이상 실시,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고하여야 함.부정행위 :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무효,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 응시 불가
7. 진단서-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 부득이한 경우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내줄 수 있음.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줄 수 있음
8. 의료인은 태아 성감별 시 임신 32주 이전 (즉 7개월) 에 알게 해서는 아니됨.
9. 기록열람 (환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