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와 종류를 중심으로

목차

Ⅰ. 집합투자의 의의와 종류

Ⅱ.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1. 의의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3. 설정･설립보고
4. 투자권유･투자광고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Ⅲ.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1. 의의
2. 설립 및 보고
3. 사원 및 출자
4. 보고의무
5. 재산운용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Ⅰ. 집합투자의 의의와 종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산의 집합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day to day control)를 배제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기타 방법에 의해 윤용하고 그 운용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제공한 자금을 집합하여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인 투자관리자가 관리･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집단적 간접투자수단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를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통상 펀드)라고 하며 자본시장법은 그 법적 형태로는 투자신탁과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외에 유한회사･합자회사･민법상 조합 및 상법상 익명조합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방법과 투자자의 수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분산 매각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public offering)와 특정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placement)로 분류된다.

이중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서 별도의 적용배제 규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청약권유자의 상대방의 수를 기준으로 모집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청약권유 상대방의 수가 50인 이상이면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에도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권유 상대방의 수와 투자자의 총수가 모두 49인 이하인 경우에만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된다.

또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추가모집으로 49인의 투자자의 수를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한 후 추가모집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