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물 현금 바우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의 급여형태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1) 현물
2) 현금
3) 바우처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 급여형태의 사례
1) 현물의 사례: 노인건강진단
2) 현금의 사례: 기초연금
3) 바우처 사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 바우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ㆍ비물질적 지원을 말하며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에는 기본적 급여(현금, 현물)와 사회적 급여(증서, 기회, 권력, 서비스 등) 등이 있다. 사회복지 급여체계는 급여형태 즉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무엇을 받는가. 즉 현물급여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 급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중 현물, 현금, 바우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서 3가지의 급여형태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1) 현물
대상자의 욕구에 직접 대응하는 급여형태로서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물품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가치에 주목한 급여형태, 소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1) 현물급여 중 물품을 직접급여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2) 현물급여의 예를 살펴보면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다.
(3) 현물급여의 장점
① 정책의 목표효율성 달성: 급여대상자에게 본래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정책목표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진다.
②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 급여: 현물급여를 통해 경제적 필요가 높은 사람들 구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정치적 선호: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임을 보여줄 수 있다. 즉, 현물생산 집단과 현물관리의 관료들이 선호하여 채택가능성이 높다.
④ 경제적 효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하며 규모의 경제실현과 물품평등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조영구, 이재문, 이은모 저, 노인복지론, 정민사, 2016
노병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권중돈, 조학래, 윤경아 외 5명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