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관련 ppt 발표자료

목차

1.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2.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근거
3. 근로기준법개정의 추진 배경
4. 근로기준법개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의 근로자는 당해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됨.
간단하게 근로자란 제 14조에 의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한다.

‘근로자’ 해당하는 지의 근거
1) 사용 종속관계의 여부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적용(X)
사용종속관계는 근로형태와 사실관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함.
종속관계를 논하는 것은 크게 3가지인데 자주성 독립성, 재량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함.

법원 종속노동의 판단기준
예)근로의 전속성, 근로장소와 시간의 구속성, 작업거부 가능성, 근로의 대체성,보수의 대상성, 업무시설이나 장비의 부담관계, 기본급의 보장 유무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2차적 기준)
근로제공이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인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해당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