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및 제도

소개글

국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 확대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준.
2.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3. 세부 추진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준.
1.1 보급
1차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증가율은 최근 5년간(`08~`12) 연평균 10.9%로 동기간 1차 에너지 대비 3배가량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별은 폐기물, 바이오원료 이며 전체 중 약 80%에 해당한다.
발전량을 보면,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력(신재생전력)은 전체 발전량 대비 3.66%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08~`12) 신·재생전력의 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46.6%로 매우 높은 편이다. 원별로는 폐기물과 수력이 80%, 그 외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주를 이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가 시행된 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RPS는 시행된 지 2년 만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10년 동안 건설된 설비용량의 1.7배 수준의 발전설비 증설 성과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