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2조(정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11.20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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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항공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1) 항공기관련 용어
2) 항공기종사자관련 용어
3) 항공기운항관련 용어
4) 항공시설관련 용어
5) 항공운송사업관련 용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나는 항공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나는 처음에는 항공기관련 용어부터 시작해서 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용어에 대한 본론의 설명을 이어가고 그 마지막 부분인 결론 부분에서는 이 과제를 쓰면서 내생각에 대해서 쓰고 또한 느낀점을 나열 하겠다.
항공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1) 항공기관련 용어
항공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2.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 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 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을 제외한다.)나. 항공교통관제(航空交通管制)
다. 운항 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造作)
라. 정비 수리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이하“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마.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운항
제11조 (항공등화)중
26.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타면(他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말한다.
27. “경량항공기사고”란 경량항고기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책 제목: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 지은이:편집부, 출판사:도서출판 세화, 출판년도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