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매도인의하자보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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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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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보완권
계약위반당사자가 직접 이행상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해제를 예방한다.일반저으로 계약위반자가 오히려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것은 생각하기어렵다.

따라서 CISG의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은 “중대한계약위반”과 더블어 CISG에서 계약유지 이념이 견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국제거래라는 관점에서 볼떄 이는 CISG의 커다란장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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