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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6.11.12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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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의 전개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각종 논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제 의견을 적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사드란 무엇인가?
1. 사드의 개념
2. 사드 개발배경
Ⅱ. 한반도 사드배치
1. 발단과 전개과정
2. 찬성과 반대 입장
1) 찬성
2) 반대
3.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
1) 안전성 논란
2) 사드 배치 지역 선정
Ⅲ.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사드란 무엇인가?
1. 사드의 개념
사드란 Theatre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군사용어로는 “전구 고고도 지역방어”이며 학계와 언론에서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고 쓰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라고 사용하고 있다. 이름의 ‘T(Terminal)’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드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종말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하는데, 고도 40-15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며 주로 100-120km에서 요격하게 된다.
2. 사드 개발배경
미국의 경우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라는 지대공 미사일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패트리어트는 특정 지점 즉 공군기지와 같은 주요 군사시설만을 방어하는 방공무기체계로 개발되어, 광범위한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했다. 또한 패트리어트의 요격고도가 10-20㎞에 불과해 탄도미사일 요격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략 상공 15km 정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미국 본토의 상공이 아닌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고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개발된 것이다.
Ⅱ. 한반도 사드배치
1. 발단과 전개과정
한반도 사드배치를 단순히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본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 사드배치 논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발단을 결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사드배치 논란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보는 것은 지금의 한반도 사드배치 논란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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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년 2월 11일, “사드 유력후보지 ‘대구경북·평택’ 의원들, 사드 찬성해놓고 ‘내 지역구는 안되고…’”
『한국일보』, 2014년 5월 30일, “美 MD 편입, 정부 부인하지만 주한미군에 도입 땐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