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우리나라 특별법

목차

Ⅰ. 미국의 대통령 선거
1.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절차
2.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대의원 선출
1) 코커스제도
2) 프라이머리 제도
3. 양당의 전당 대회: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지명
4. 선거인단 선출
5. 대통령 선거

Ⅱ. 특별법
1. 특별법이란?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특별법 사례

Ⅲ. 출처

본문내용

Ⅰ. 미국의 대통령 선거
1.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절차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상 간접선거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국민 직접선거의 특징을 지닌다.
미국 대선은 ‘민주ㆍ공화당 각각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주별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 →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전당대회 → 선거인단 선거 → 대통령 선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2.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대의원 선출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대의원이다. 각 주의 대의원 수는 그 주의 당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거의 주 인구에 비례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코커스 제도와 프라이머리 제도가 있다. 프라이머리에서 대의원의 75%, 코커스에서 나머지 25%가 선출된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2월에서 6월까지 5개월에 걸쳐 치러진다. 코커스는 아이오와 주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 주에서 먼저 열린다. 이에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미 대선에 있어서 그 상징성이 크다. 즉, 이 첫 결과에 따라 언론의 관심이나 선거자금 모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3월 첫째 화요일이 대세를 1차로 판가름하는 슈퍼화요일로 통한다. 이날은 가장 많은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즉, 후보 지명을 따내는데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의 절반 정도가 이날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를 결정짓는 날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대의원들이 경선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 지가 분명하고, 코커스 및 프라이머리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후보별 지지 대의원 수가 분배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승리'하는 경선 후보가 선출되는 셈이다.

1) 코커스제도
예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부들이 대의원과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는 전통이 있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코커스 제도란 (미국의 대통령 선거, 2008. 3. 15., ㈜살림출판사)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미국 대선 경선 방법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차이는?|작성 자 김빠진사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프라이머리 제도란 (미국의 대통령 선거, 2008. 3. 15., ㈜살림출판사)
[네이버 지식백과] 일반법·특별법 [general law;special law, 一般法特別法] (두산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www.riss.kr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인지도 및 교육 홍보방안> 홍진임,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201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