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의 장,단점 및 영향

목차

1.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의 장, 단점 및 실업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2. 성과 연봉제
1) 성과연봉제의 개념
2) 성과연봉제의 장,단점 및 실업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

① 임금피크제의 개념

(중략)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과 지위가 높아지는 연공서열제도에서 의미가 있고, 정년 개념이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하다. 그런 이유로 직무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이 아닌 연공서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정년보장형 :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②정년연장형 :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③고용연장형 :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임금굴절(피크 peak) 시점은 임금보정의 기점이 되는 연령을 의미하며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분배소득액 기점, 시장임금 기점, 노동생산성 기점 등 다양하다. 임금감액 유형은 해마다 임금의 일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형태와 제도 도입 시점에 감액한 임금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가 있다.

② 임금피크제의 장, 단점 및 실업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중략)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향후 5년간 31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인건비를 청년 고용 창출에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임금피크제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임금피크제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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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성과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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