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

소개글

고용관계론의 노동조합의 의의, 기능 및 조직형태와 설립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몇년 지난 자료지만 정리가 잘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이의와 기능
가. 노동조합의 의의 및 일반적 정의
나. 노동조합의 기능
(1) 기본기능
(2) 집행기능
(3) 참모기능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A. 전통적 유형 분류
(1) 직업별 조합(craft union)
(2) 일반조합(general union)
(3)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
(4) 기업별 조합(enterprise union)
나.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1) 단일조직
(2) 연합체조직
다. 블루칼라노동조합과 화이트칼라노동조합
(1) 화이트칼라노동조합의 정의 및 성장배경
(2) 화이트칼라노동조합의 중요성 및 특성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결격요건)
(3)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4) 무자격조합
나. 노동조합의 운영
(1) 조합운영의 기본원칙
(2) 노동조합의 기관
(3) 노동조합의 재정
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1) 조합에의 가입
(2) 숍 제도
(3) 조합원 지위의 상실

4. 노동조합의 현황
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천과정과 노동법제
나. 한국의 노동조합 현황
(1) 노동조합 현황
(2) 노동조합 규약 현황
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최근 이슈
(1) 복수노조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3) 비정규직 노조 / 벤처기업노조 / 실업자노조
(4) 전임자 임금지급
(5) 공무원노조/교수노조

본문내용

“골프장 캐디도 명백한 근로자”
민간서비스연맹. 여성노조…… 서울행정법원에 항의

(노동일보 2001-09-09 박 운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 전국여성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일명 캐디)의 ‘근로자’신분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지난달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지난4일)등의 판결을 잇달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중략>

1.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가. 노동조합의 의의 및 일반적 정의
산업화 과정으로 나타난 임금노동자들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조직적 활동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그 노동조합의 목적과 본질은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혁명적 노동조합주의’(revolutionary unionism)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한다.
또한 계급의식적인 성격이 강한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정당을 설립하고 선거 등의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사회체제의 변혁을 기도하는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주의’(social unionism)를 신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가장 직접적이며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경제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동조합의 목적과 형태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관련법규는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 및 행동권 등의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 4호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노동조합주의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신수식∙김동원∙이규용 저, 「현대 고용관계론」, 2004, 박영사
이준범, 「현대조사관계론」, 1997, 박영사
김형배, 「노동법(제13판)」, 2002,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