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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대 보호주의

*유*
최초 등록일
2016.10.17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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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옹호론
대부분의 정책수립자들은 무역이 개인 뿐 아니라 국가와 세계경제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무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국제무역의 결과 강화된 경제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과 국위를 향상시키며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공동번영을 가능케 하여 지구적 협력 강화와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은 빈곤국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는 특히 소수의 생산품목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빈곤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적 이익으로 인해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는 열광적으로 무역에 매진하여 왔고, 무역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을 억제하고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역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왔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사상에 뿌리를 둔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무역은 정부의 개입을 요구함 없이 모든 국가들을 동시에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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