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 담론’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 최초 등록일
- 2016.10.11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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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도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UN의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행적을 계속 보이고 있다. 사실 이 글을 제출하는 그 시점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만큼 대북 정책은 불확정성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대박 담론과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까지. 물론 최근 개성공단 폐쇄로 그 길이 험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 통일의 길을 끊임 없이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군사적, 불신, 사회 〮문화적, 단절과 고립의 장벽이 남북한 사이에 존재 한다.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면 그 곳에는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의 예를 보자면 통일 이전에도 동 〮서독 주민 간에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가 있었기에 통일 직후의 후유증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금과 같은 통합된 독일 즉, 통일독일이‘역사적 필연’으로 이어질 수 있었듯이, 남북한 간에도 교류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남북교류는 남북한이 차별없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며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동질성을 회복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될 때만이 평화통일의 실질적 준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벤트성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통일대박담론’을 분석해보고 검토해보기 위하여, 변화된 통일 환경 변화와 비용 방안 연구와 더불어 통일비용편익분석과 정책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 구축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어서 독일 국빈방문 중에 드레스덴 대학에서 통일 철학과 비전을 구체화하여 발표한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까지, 평화 통일 조성을 위해서 대북 정책을 제안한바 있다.
참고 자료
권구훈.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