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세금제도의 개념, 종류, 효과, 이전지불(이전지출)의 개념, 종류, 효과, 소득분포(미국의 소득분포를 중심으로)

목차

1. 세금제도
1) 세금체계
- 연방정부로 지불되는 세금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2) 세율
- 대한민국의 세금신고서의 과세율표
-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
3) 세금의 분류
- 누진세 (progressive tax)
- 역진세 (regressive tax)
- 비례세 (proportional tax)
- 재화에 대한 세금의 효과
4) 세금의 효과
- 개인소득세의 효과
- 급여세의 효과
- 급여세 관련 문제
- 세금수입에 미치는 역효과의 가능성
- Laffer Curve
5) 세금제도의 올바른 방향

2. 이전지불
1) 이전지불의 개념
- 소득검증 이전지불 (means-tested transfer)
- 사회보험적 이전지불 (social insurance transfer)
2) 이전지불의 종류 및 효과
- 소득검증 이전지불 프로그램
- 근로소득세 환급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 사회보험적 이전지불 프로그램들
-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 일수)
- 이전지불 인센티브 효과
- 의무적 혜택 (mandated benefit)

3. 소득분포
1) 소득분포의 개념
- 소득의 개인적 분포
- 오분위 (quintile)
2) 미국의 소득분포
-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본문내용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개인이나 한 가정이 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개인소득세의 계산
* 과세대상소득 (taxable income)
한 가정의 총소득액 중에서 세금이 공제(exemption)되거나 감면(deduction)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소득
* 과세소득구분 (tax bracket)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 : 총세금의 변화액을 소득의 변화액으로 나눈 것

<중 략>

누진세 (progressive tax)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는 세금
역진세 (regressive tax)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지는 세금
비례세 (proportional tax)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세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