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구제방안

목차

Ⅰ. 미성년자의 의의와 능력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능력
3) 처분을 허락한 재산
4) 영업의 허락

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상대방 보호
1) 미성년자 상대방의 최고권
2) 미성년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3) 미성년자의 사술

Ⅲ. 사례로 알아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Ⅳ.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및 나의 의견

Ⅴ.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 미성년자의 의의와 능력
1) 미성년자의 의의
민법 제 4조에서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미성년자가 된다.

2)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할 때 상당한 제한이 따르며 또한 많은 제도적 장치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민법 제 5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민법 제 5조에 1항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은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에는 그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다. 제 5조 후문의 규정은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는 증여와 의무만을 면하는 채무면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2항에서는 전항의 규정을 어긴 경우 즉,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반면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후에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처분을 허락한 재산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자유로이 사용한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 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한 달 용돈으로 3만원을 받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용돈의 범위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취소 할 수 없다.

4) 영업의 허락
민법 제 8조 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 3자 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곽윤직 著 박영사 펴냄
민법 강의 지원림 著 홍문사 펴냄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지음
한국소비자 보호원  http://www.cp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