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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찬성 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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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9.11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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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등학생이 쓴 토론입론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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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속담 중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급격한 사회 발전과 이룬 후, 눈부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개천에서 미꾸라지 난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정보가 곧 경쟁력이고, 고급정보 일수록 경제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즉 우리에게 필요한 법인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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