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 배경,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 한국의 과제,한국군의 작전권,전시작전통제권 배경,전작권 환수과제

목차

1. 전시작전 통제권
2. 전시작전통제권 배경
3.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 한국의 과제

본문내용

1. 1950년~1978년-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휴전 후, 한 미 간 지휘관계 재정립 – 한 미 합의의사록 = 작전통제권으로 명칭 변경 cf)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단어 차이 각종 사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구심이 제기

2. 1978년~1994년-1969년, 닉슨독트린,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
전략지시 1호 하달 후,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

3. 1994년~2001-넌 워너 수정안, 동아시아 전략구상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
동아시아 전략구상 Ⅱ, 주한미군 동결

4. 2003~현재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연합이행실무단, 전략적 전환계획
동맹군사협조본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전작권 환수 시기 재검토
2010년 G20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의 개최(전략동맹 2015)
전작권 전환검증계획, 전략기획지침
박근혜- 전작권 환수 시기 재논의 검토 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