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3)

목차

Ⅰ.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복지
1) 잔여적복지의 개념
2) 잔여적복지의 사례
① 공공부조
② 무상급식
2. 제도적 복지
1) 제도적복지의 개념
2) 제도적복지의 사례
① 고용보장
② 무상급식
3. 비교분석

Ⅱ. 박근혜 문재인 복지정책 비교
1.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2.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
3. 비교분석 표

본문내용

1. 잔여적 복지
1) 개념
잔여적 개념으로서의 복지는 이미 발생한 문제와 격차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스스로 적절하게 공급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공급해야 한다는 소극적이고 협소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 밑에 깔린 사회적 가치관은 밖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정상적인 제도적 채널을 통해 봉사 받는 사람이 개인적 실패와 예외적 욕구 때문에, 또는 이러한 정상적 채널이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실패했을 때만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개인과 주요 제도의 실패의 임시적 대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자체를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으로 본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다른 제도와 격을 같이할 만한 제도로 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며, 이 잔여적 개념으로서의 복지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야 한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공공부조대상자에게 암암리에 개인적 챔임을 다하지 못한 개인에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일종의 낙인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다.

2) 사례
① 공공부조
한국의 공공부조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즉, 매우 빈곤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주는 궁민진휼(窮民賑恤)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재해 구호사업이다.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체계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는데,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 등이다. 급여 내용으로는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로 구성되어 있고, 구호는 신청주의 자산조사 규정,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