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낙태죄, 낙태의 정의,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낙태 (인공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태아의 생명권, 불법적, 음성적 낙태 문제

목차

1. 낙태의 정의
2.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3. 현행 낙태법 반대 근거
4. 결론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낙태 (인공임신중절)
-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내의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 인공 임신중절술이라도고하며,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 모두 해당

2. 우리나라 현행 낙태법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 (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 1년 이하의 징역 , 2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 제1항의 형과 같음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 -> 3년 이하 징역
사망 - 7년 이하 징역
제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 태 -> 2년 이하 징역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 -> 3년 이하 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 -> 5년 이하 징역
사망 - 10년 이하 징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