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최근에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느낀 점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 등 지난 10년간 1.2명 내외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적 위기 시 큰 폭으로 하락하나 이후 경기회복 시 높아지지 않은 비탄력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몇 가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저출산 덫’에 빠질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저출산 추이는 세대 간 인구규모의 격차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고출산 시기에 대규모로 태어났던 1차 베이비붐 세대와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차례대로 노인층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요컨대, 저출산 추이로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 즉, 인구고령화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단순히 인구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제 영역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혜경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황재희,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정흥원외,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최경숙, “일본과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비교연구”, 한양대, 2015
이삼식,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