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개념과 현황/ 낙태의 정의+낙태의 종류+낙태법+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소개글

간호윤리학 수업 때 작성한 낙태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낙태(abortion , 落胎) 의 개념
1) 정의
= 인공 유산(induced abortion)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2) 종류
*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1) 치료적 유산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략>

낙태법
낙태법(落胎法, Abortion law)은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다. 반면, 바티칸 시국, 몰타,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5개국은 낙태를 예외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
합법. 요청 시
합법. 강간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 생활, 건강, 정신 상태, 사회경제적 이유, 태아의 결함일 때
합법 또는 불법. 강간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 생활, 건강, 정신 상태,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 고 불법

참고 자료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이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