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하여_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본 문제점 및 논의사항 세가지를 포함하여

소개글

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하여 레포트 제출하였습니다.
그외에 신문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세가지를 함께 추가로 기술하였더니
고민이 돋보인다며 교수님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개요 및 연혁
2. 인정신청 절차
3. 등급판정
4. 급여의 종류
5. 재원 조달 및 급여비용

본문내용

1) 재원조달
① 장기요양보험료(법 제8조 및 9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단,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공단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③ 본인부담금(법 제40조)
• 일반 수급자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