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된 희망 책을 읽고

목차

1. 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실제 집행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2. 왜 지역사회의 빈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나라의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친절, 진정성, 책임성을 다하고 있는가?
4. 빈곤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이책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이고 향후 지역사회 빈곤과 관련된 실천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실제 집행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각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분립적,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 관장하는 복지지향적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화 미흡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과거에서부터 복지의 대상은 빈곤층과 일부 특정 소외계층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그런 이유로 자선이나 시혜적 차원에서 임의적, 일시적 혹은 자발적인 차원에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복지정책 수행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책 결정 부처와 집행부처로 분리되어 있다. 집행부처 역시 다단계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기관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누락 및 그 반대의 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등의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예선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내실화에 따른 지역적 욕구 충족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관료화된 조직과 규칙에 의해 수혜자 개개인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의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