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가장 큰 단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로스쿨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속히 ‘고시낭인’을 해소시키고 다양한 사회 현실과 각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법조인들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사법고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분야를 전공한 후에 대학원 형태의 로스쿨에서 법 공부를 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고시의 합격자가 너무 명문대에 치중되어 있으며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1/3 이상이 된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이렇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법고시의 문은 대학 진학의 유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사법고시 합격자들은 로스쿨 졸업자들에 비해서 누구보다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은 타 학문 전공자들이 헌법전문을 정독하거나 보고서를 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점적 활동인데, 이는 일반 대학 법학과에서 하는 활동과 크게 다를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8/0200000000AKR20150108168200004.HTML?input=1195m 사시 존치VS 로스쿨 변호사 협회 회장선거 최대 쟁점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3-사시와 로스쿨의 병행 가능성 대두
http://todara2012.blog.me/220157086185 사시 폐지 찬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