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패한 정책-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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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인지 성공인지 아직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나는 햇볕정책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로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부까지 실행한 정책으로 북한에게 식량과 물자를 지원해주고 개성공단 등에 우리 기업을 진출시켜 북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햇볕정책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북한의 도발은 전혀 멈춘 적이 없었고 햇볕정책 시작 첫해인 1998년 8월 김정일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여수에 간첩선까지 침투시켰으며 1999년 6월엔 NLL을 침범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우리 해군을 공격하는 제1 연평해전까지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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