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글

뉴미디어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 인터넷 법제
2. 본론 - 한국 뉴미디어 정책
3. 결론 - 한국 방송정책의 법제 분석 및 고찰

본문내용

1. 서론 - 인터넷 법제
현재 미디어뿐만 아니라 제일 급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의 속도를 인터넷 법제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어느 곳에나 있어야 할 규칙이나 제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물리적 제약이 없다. 그런 자유로움이 이점이 되기도 하지만 곧 무법지대로 폭력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넘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타개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지만 모두가 어렵고 교과서적인 내용뿐이었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을 만큼 느낄 수 없었다.

인터넷 공간과 현실 세계 간에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인정한다면 서로의 규제 방식이 달라야 한다. 계속해서 현실에서 법안을 제정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은 현실 세계를 인터넷 공간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다. 말 그대로 맨 땅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공간 자체만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율 규제라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보다 이상의‘자율 규제’를 바란다면 그것은 곧‘타율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자율규제라 함은 인터넷 공간에 있는 유저(User)들이 스스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다음과 네이버의 카페 등에서도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 여기에서 자율 규제를 더욱 강조한다는 외부의 간섭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자율 규제라는 성격에 알맞은 것일까?

인터넷 공간 안의 유저들은 표현의 자유,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폭력성이 짙은 콘텐츠를 수용하거나 생산을 한다. 외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당연히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이 오랫동안 자유롭고 자율적인 행위를 위한 공간으로서 자리 잡아 왔다는 이유로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아 왔지만 이러한 명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표현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그만큼 익명성은 무색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