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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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공기업 통제의 의의와 근거
1. 의 의
2.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근거

III. 공기업 통제의 유형
1. 조직 및 인사부문
(1) 조직 및 정원변경의 인가
(2) 임원 선임상의 대표성 미흡
2. 업무부문
(1) 포괄적 감독권
(2) 업무검사 및 보고명령권
(3) 벌칙규정 적용범위의 과대
3. 재무회계 부문
(1) 예산편성지침의 획일적 적용
(2)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자율성 미흡
(3) 회계·재산의 검사 및 보고명령권
(4) 공사체 발행 사전승인

IV. 공기업 통제완화 방안
1. 조직 및 인사부문
(1) 조직 및 정원변경 인가제도의 폐지
(2) 임원 선임에 있어서의 대표성 강화
2. 업무부문
(1) 감독범위의 구체화
(2) 업무검사 및 보고명령권의 개선
(3) 벌칙규정 적용범위의 축소
3. 재무회계 부문
(1) 예산편성지침의 작성권 위임
(2)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자율성 확대
(3) 회계검사 및 보고명령권의 개선
(4) 공사체 승인제도의 개선

V. 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도 공사설립 인가권, 정관변경 인가권, 사장임면 승인권 등 공기업설립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이양할 계획으로 있다. 지방공사 설립에 있어 중앙정부의 규제가 거의 완화된 것과는 달리 조직·인사, 업무·재무·회계 등 운영 부분에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바 적지 않은 분야에서 그 불필요함이 지적된다. 이같이 지방공사에 대한 설립 자치단체의 지나친 통제는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지방공사 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배용수, 도시공기업의 통제와 규제완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8

권순만, 김난도,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1995

안용식, 지방공기업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원구환,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행정통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이영균,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8

이계식,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박영사, 1997

이주희,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관의 독립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7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