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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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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28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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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서론
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Ⅱ.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⑴ 의료보장
⑵ 소득보장
⑶ 교육정책
⑷ 고용정책
⑸ 기타

Ⅳ.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1.. 장애인의 현황
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3. 장애인 복지발전의 저해요인

Ⅴ. IBR과 CBR
1. 시설 중심의 재활접근법 (Institutional Based Rehabilitation)
2.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접근법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Ⅵ.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결론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본문내용

제 2기인 1981년을 기점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보건사회부에 재활과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후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등 수용보호사업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시기였다. 영세장애인에 대한 무료공급시책이 확정되었으며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전개하였다. 1980년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부터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장애인 복지 관련단체를 지도·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수첩을 교부하고 각종 장애인 지원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였다. 특히, 장애인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 장애인 등록제 등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제 3기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88년 장애인 올림픽과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증가된 자애인의 복지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모든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 시책이 전환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정부는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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