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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경영 관련 기사 리포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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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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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사 요약
2. 기사 보완
3. 시사점

본문내용

1. 기사 요약
한국과 호주 양국가간 12월 3~4일에 걸쳐 열린 한-호주 FTA 7차 협상에서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수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가서명하기로 하였다. FTA협상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 발표 후, 호주 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모든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고 한국 측은 수입액 기준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 품목 수 기준으로 90.8%를 8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경우에는 현재 5%이던 관세율의 가솔린 소형과 중형차에 대해서 발효 즉시 관세철폐를 실시하고, 나머지승용차는 3년 내 철폐한다는 협의를 가졌다.
반면,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시장의 민감성과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위해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3). 한국-호주 FTA 타결 [기사]. Retrieved December 13, 2013, from
http://motie.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931956&sectionId=p_sec_2&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
산업통상자원부. (2013). 한국-호주 10대 교역품목. Retrieved December 13, 2013, from
http://www.korea.kr/policy/graphicsView.do;JSESSIONID_KOREA=Zpg1SqgTn0Q73PTQMWnPC2p1hNR2LR8z4FJqFpXLGxvNbSq7kVST!441763498!1598782533?newsId=148770913
산업통상자원부. (2013).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Retrieved December 13, 2013, from
http://www.korea.kr/policy/graphicsView.do;JSESSIONID_KOREA=Zpg1SqgTn0Q73PTQMWnPC2p1hNR2LR8z4FJqFpXLGxvNbSq7kVST!441763498!1598782533?newsId=148770869
엄정윤. (2013). 한국-호주 FTA의 득과 실 [기사]. Retrieved December 13, 2013, from
http://www.econovill.com/archives/142117
산업통상자원부. (2013). 한·호주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보도 참고 자료. Retrieved December 13, 2013, from
http://motie.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931970&sectionId=b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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