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이해, 재벌기업, 재벌기업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목차

1. 재벌(財閥)이란?
2. 재벌의 등장과 성장
3. 재벌의 소유지분 구조
4. 재벌의 부정적 영향
5. 재벌의 긍정적 영향
6.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7. 재벌에 대한 나의 의견 및 해소방법

본문내용

1. 재벌(財閥)이란?
재계(財界)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일가나 친척들로 구성된 대자본가의 집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벌을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지칭하며, 매년 4월 1일까지 계열 기업들의 총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재벌이 한국 고유명사로 등록 되어있음.
Chaebol(재벌): In Republic of Korea a large business conglomerate
esp. family- owned one
⇒ 재벌의 핵심은 family 즉 가족, 동족의 소유라는 것

<중 략>

2) 성장
1960년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수출 주도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정부는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소수의 기업인에게 집중된 지원을 하여 규모의 경제효과(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를 창출하고자 했다. 따라서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수출지원 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이러한 경제개발정책에 힘입어 재벌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 외에도 재벌은 해외건설, 부실기업 흡수, 제2금융권 진출 등을 통해 양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재벌은 빠른 시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재벌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하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재벌은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

<중 략>

4. 재벌의 부정적 영향
1) 정부와 재벌의 밀접한 관계
60~70년대 공업화, 산업화를 위한 국민투자기금과 저금리의 금융정책 및 세제의 특혜는 재벌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으며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경제개발 과정 속에서 정부와 재벌의 정경유착은 한층 공고화 되었다.
⇒ 부정부패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와 국민의 불신 초래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인
http://blog.naver.com/koolpark/140010231968 (재벌기업 소유지분구조)
www.donga.com/e-county/ssboard/udata/.../eco0508.hwp(재벌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
blog.naver.com/besophistica/60207587959(발렌베리 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