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관리정책

소개글

한국의 무역관리정책 변화를 시기와 특징에 맞게 정리한 PPT 자료 입니다.

목차

1. 상역제도의 수립
1) 무역관리 정책의 모색기
2) 수출진흥체계의 확립
3) 무역거래법
4) 대외무역법

2. 무역의 관리
1) 무역업 등록제
2) 수출입 공고제도

3. 수출진흥 분위기의 조성
1)수출진흥 확대회의
2) 무역 진흥종합 시책
3) 수출의 날
4) 수출진흥 특별회계

4. 무역진흥을 위한 조직
1) 상공부 상역국
2) 대한무역 진흥공사, KOTRA
3) 한국무역 협회
4) 종합 무역상사

5. 무역 진흥과 관련된 제도
1)초기
2) 금융
3) 세제
4) 관세
5) 수출보험제도

6. 마무리
1) 퀴즈
2) 출처

본문내용

1. 상역제도의 수립
무역관리의방법을찾아서… 모색기
해방- 1950년대

초점
무역의관리

상황
밀수성행
내수이익< 수출이익
국내물자부족

제도
미군정후무역관리체계…혼란과전쟁
상공부의고시및공고…수시로
「무역법」제정(1957.12)

<중 략>

2. 무역의 관리
무역업의등록제도

WHY?
상도덕지키지않는무역업자존재, 국가의명예실추 법률절차거치지않는‘밀수’

Requirements?
1950-1967
불입자본금(법인), 예금잔고(개인), 수출실적(or 신용장실적

1980’s-
수입자격제도폐지
허가요건대폭완화 등록절차: 사업자등록증사본제출->무역업고유번호발급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사｣, 한국무역협회, 2006
조석홍, ｢ 최신 한국무역론｣, 두남, 2011.06.30 3.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시행 198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