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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대리모정의, 대리모관련법안, 우리나라 대리모, 국외 대리모, 대리모사례, 대리모현황, 대리모시각, 대리모찬성, 대리모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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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7.07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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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음은 대리모에 대한 발표 PPT입니다.
대리모정의, 대리모관련법안, 우리나라 대리모, 국외 대리모, 대리모사례, 대리모현황, 대리모시각, 대리모찬성, 대리모반대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대리모의 정의
2. 대리모의 관련 법안
3.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시각/현황
4. 사례
5. 대리모에 관한 찬/반 입장

본문내용

1. 대리모의 정의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를 위해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를 말함.
- 많은 경우는 아이를 원하는 부부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 남편의 정액을 대리모에게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2. 대리모의 관련 법안
-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관련 법안이 없음
- 각국에서는 허용/금지/주에따른 허용 등 다양한 법안 존재

1)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
- 이스라엘 - 정자은행 관리 및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의 대리모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 정부 윤리위원회 심사 거쳐 허용
- 기타 - 브라질,그리스,이란,네덜란드,루마니아,핀란드,엘살바도르,홍콩
2) 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
- 영국 - 상업적 목적으로 시술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그러나 사적으로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모와 의뢰한 부부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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