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지국가인가 - 대한민국의 복지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소개글

이 글은 이태수 저, "왜 복지국가인가"를 읽고, 한국의 복지현실에 대해 토론을 나눈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문은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유형화, 한국의 복지확대 필요성, 복지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선정 도서와 선정 이유
2.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

Ⅱ. 독서토론
1. 1차토론
1) 토론 주제 : 복지국가 유형화 기준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분류
2) 토론 내용
3) 결론 및 정리
2. 2차토론
1) 토론 주제 :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가 필요한가?
2) 토론 내용
3) 결론 및 정리
3. 3차토론
1) 토론 주제 :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토론 내용
3) 결론 및 정리

Ⅲ. 맺으며

본문내용

Ⅰ. 서론
헬조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아다닌다. 이 말은 죄인이 끔찍한 벌을 받는 공간인 지옥과 전근대 국가인 조선을 결합한 신조어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풍자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여기서 헬, 지옥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자살률, 처참한 삶의 만족도, 취직하기도 힘들고 취직해서도 힘든 노동시장의 현실, 빈곤과 양극화 등의 문제를 지옥이라는 한 단어에 함축한 용어이다. 조선은 계급제 사회였던 조선과 같이 사회적 계층이 확고하게 분화되어 있고 세습 등으로 인해 계층 이동이 힘든 현 사회의 전근대성을 풍자한 용어로서, 금수저, 흙수저 등의 용어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헬조선이라는 말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처절한 한숨이 녹아들어 있다. 어쩌다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이 전근대적 지옥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원인 및 해답이 국가의 복지체계에 있다 가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즉,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복지체계, 혹은 국가의 복지발달 정도가 그러한 오명의 원인일 것이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또한 복지체계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의견을 교환했다.

1. 선정 도서와 선정 이유
우리는 이태수의 저서 ‘왜 복지국가인가?’를 선정했다. 책의 부제는 ‘정글의 한국사회, 복지가 해답이다’인데, 이 부제가 책의 선정이유 중 하나였다. 책이 일반적인 복지이론이나 다른 국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책을 골랐다. 즉, 이 책이 한국사회의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해답을 복지국가의 측면에서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 책을 선정했다. 또한 책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 번의 독서토론을 하는 것에 적합할 것 같다는 점도 이 책을 선정한 이유였다.

2.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
책의 저자는 불안, 빈곤, 자살, 박탈 등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흡한 복지체계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 또한 복지에 있다는 전제 하에 저자는 논의를 진행한다.

참고 자료

이태수. (2011). 왜 복지국가인가. 서울특별시 : 이학사
김태성, 성경륭. (2014). 복지국가론. 서을특별시 : 나남
김응렬. (2006). 현대사회의 생활위기와 복지정책. 한국학 연구, 24, 7-32.
남찬섭. (2002).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상황과 복지, 11, 163-202.
김기룡. (2014.09.27). 한국 경제 수준 대비 복지 수준, '낮은 편' 54% > '높은 편' 36%.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017
전체 76%가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 (2016). 트렌드모니터.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418&code=0403&trendType=C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