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의 보장제도(소득, 고용, 교육)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2. 장애인의 보장제도(소득, 고용, 교육)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장애연금(국민연금)
(2)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
(4) (경증)장애수당
(5) (중증)장애인연금
(6) 장애아동수당
2)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1)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2)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
(3)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3) 장애인 교육보장제도
(1) 재활교육
(2) 평생교육
(3) 통합교육
(4) 특수교육
3. 장애인의 보장제도(소득, 고용, 교육)의 발전방향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직업재활사업의 확대
(2) 중증장애인의 직업평가 의무화
(3) 직업훈련소 시설의 확충
2) 장애인 고용보장제도
(1) 의무고용 확대
(2) 보호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3) 장애인 교육보장제도
(1)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
(2) 직업교육의 강화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등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사 차원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갖는 핸디캡을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 때문에 갖게 되는 사회적·심리적·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가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보장제도(소득, 고용, 교육)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으로 장애인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하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신적·신체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성취도와 사회적인 가치가 적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둘째,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의 보장으로 장애인의 인권사상을 기초로 모든 장애인에게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토록 기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행하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능력에 맞는 생활을 타인의 원조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원조하는 식의 경제적 자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생활설계,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창출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주체적인 삶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강영실(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정영숙 외(2004).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안일남(2005).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양인숙(2010).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