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 우리나라의 무역 흐름

Ⅱ. 본론
1.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이란?
2.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동향
3. TTP로 인한 한국의 쌀 개방?
4. 한국의 대응방안

Ⅲ. 결론(느낀점) - 느낀점 & TPP협정문 결과

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의 무역 흐름
먼저 TPP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무역 흐름에 대해 말해보겠다. 한국은 1998년 외교 통상 교섭본부가 설치되었고 그 후 첫 한국과 칠레의 FTA가 발효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FTA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빚으로 위험 했을때 외환위기 탈출을 위하여 전략이 바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여러 국가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장벽을 낮췄다. FTA를 통해 관세를 낮춰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2014년 기준으로 총 585개의 FTA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관리 감독이 어려워져 지역경제 통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또한 세계가 점차 글로벌화되면서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가 대세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TPP에 뒤늦게 가입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2~3년 전 미국이 TPP 창립멤버로 한국을 초대하였었지만 우리정부는 그때 당시 중국과 일부 국내 반대세력으로 인해 가입을 보류했었다. 그런데 창립멤버들이 10월 5일 미국에서 TPP 협상을 타결하자 정부는 뒤늦게 TPP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게 되었다.

2. 본론
2.1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처음부터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의 4개국 체제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출범하였다. 이러한 협정은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두산백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질랜드통상부
서울의소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