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성 반대 반론들

소개글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성측의 입장과 반대측의 입장, 그리고 서로간의 반박에 대한 반박이 적혀 있습니다.

목차

1. 찬성측 입론
2. 반대측 반박에 대한 반박
3. 반대측 입론
4. 반대측 반박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담뱃값 인상에 찬성합니다.
첫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담뱃값의 가격이 2500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작았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흡연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담배는 뇌세포파괴에 따른 치매증상과 피부의 급격한 노화, 선천성 기형아 및 남성의 성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입히는 등 우리의 몸에 아주 해롭습니다. 여태까지 정부는 작은 담뱃값으로 인해 국민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우리는 전국민 금연 효과를 통해 흠연률을 낮추고 국민들의 건강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값이 비싼 아일랜드나(1만 4975원) 영국(1만 1525원), 프랑스(9400원), 독일(8875원)의 흡연율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증세는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수 결손이 9조원 가량 됩니다. 얼마나 세금이 부족한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담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수 결손의 타파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것이 서민증세라고 볼멘소리를 내기도 합니다만, 담배라는 것이 애초에 몸에 나쁜 것이 아닙니까? 담배는 국민들에게 이 담배를 끊을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세수를 확보해 좀더 다양한 복지를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의견입니다.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담뱃값 인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각 나라의 흡연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WHO(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입니다. 이 협약은 2020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흡연 사망자가 매년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효과적으로 흡연을 통제하자는 취지입니다. 협약은 2003년 5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5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5월 비준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협약의 주요 사항은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토론 |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용익 의원